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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방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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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20~’24 국방중기계획」은「’19-’33 국방기본정책서」와「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미래모습인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
②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軍
③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0~’24 중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으로 분야별 중점과 재원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합니다.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하였습니다.

ㅇ 전력운영분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도약합니다.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7조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하였습니다.

ㅇ 부대계획분야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합니다.
숙련된 간부 확보를 위한 인력구조 재설계, 현행작전부대 보강으로 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인력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방부는 ’20∼’24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019-08-1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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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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