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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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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발표
-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 확대

* (現) 평균 1년‧1억원 단기‧소액 → (改) 역량수준에 따라 3년이상, 최대 20억원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

* AI 우선지원, 3대 新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은 매년 1천억원 이상 중점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 상생형 R&D 활성화,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의 투자형 R&D 도입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 신설‧강화

··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로 확대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위탁개발형 R&D*, 기술이전 R&D**로 學․硏 역량활용 촉진
 
*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 위탁(獨, Fraunhofer 방식), **기보 Tech-Bridge로 기술 수요-공급 매칭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R&D 첫걸음 기업 우선 지원, 기업-평가자 간 토론식 심층평가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알림시스템, 공익제보, 특별점검)

R&D 신청서류를 1종(現 5종)으로 간소화하고 정산부담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월 14일(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 동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ㅇ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新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는 Scale-up 지원에 한계

ㅇ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
지원단계
(혁신역량)
  1단계
(역량 초기)
  2단계
(역량 도약)
  3단계
(역량 성숙)
             
R&D수요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Test 시장경쟁력 확보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Start-up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 R&D사업화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1억원 내외   2~3년, 2~10억원 내외   3년이상, 최대 20억원 내외

ㅇ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 (적용 예외) 재도전R&D, 일부 협력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ㅇ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하여 우선 지원한다.(’19년 4차 혁명분야 지정공모 1,632억원)
 
* ’19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총 152개 품목)

ㅇ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 (’18년) 130억원 지원→ (改) 인공지능 신제품 R&D 도입 추진, 가점·우선공모로 우대지원

ㅇ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 新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의 민간협의체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규제개선 건의

-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ㅇ「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 중소기업과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등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을 활용

-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여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한다.
 
* 미래시장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선제적 R&D도 적극 유도
 
-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 건당 지원 : (現) 최대 2년·10억원 → (改) 최대 3년, 24억원
기금 조성목표(누적) : ('19.5월) 6,462억원(잔여기금 2,185억) → ('22년) 8,000억원 이상
 
** 연구비 비목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테스트 장비구입 등 사업화비용 집행 허용

-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여 과제기획‧시제품 제작‧양산까지의 협력 R&D를 지원한다.

* (현행) 공동R&D에 출연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공동R&D참여 가능
 
ㅇ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강소기업 100)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

- (Startup 100)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 (지원방안)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전통제조분야를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
** ’18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실적 1,804억원 → 전략품목 우선지원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ㅇ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 대기업·대학·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산학연 Joint venture 등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 기술규제해결 R&D 신설 추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2단계) R&D + 규제도우미

ㅇ 해외기술규정, 표준인증 등 수출국의 인증․규격 스펙 달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해외인증 비용까지 연계지원하여 수출을 돕는다.
 
* 해외인증규격제품 R&D 신설 추진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최대 1억원 이내) 연계지원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 사업전환계획 승인 不要 / ** R&D 확대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연계(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원
- 기술 DB 34만건을 전국적 영업망(60개)을 활용한 수요발굴로 매칭지원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ㅇ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술 코디네이터(1,100여명)를 활용하여 희망 기술파트너와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
 
ㅇ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외부 인력, 시설‧장비‧컨설팅 등의 활용 및 위탁연구 용도의 사업비(’18년 약 1천억원 사용)
- 대학·출연연‧기술전문기업(ESP) 등으로 한정되어 활용범위가 제약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 ’18년 평균 지원 1억원 이하 저변확대 사업 : 旣 수혜기업 비중 41%, 경쟁률 9.2:1
- (現) 저변확대 사업에 총 4회 수혜가능 → (改) 1회만 수혜 가능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 (소통형 평가) 과제계획서 사전열람 및 사전질의서 발송 → 토론식 심층평가
(평가위원 차등평가제) 피평가 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를 반영하여 참여횟수 차등화
(연구부정 평가위원 영구퇴출)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영구히 배제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ㅇ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약 1.1만명)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여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

ㅇ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 인건비 유용, 가장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개요 >
지출내역 알림 시스템   기업 자율통제
① 월별 지출내역 문자 알림
(매월, 참여연구원 1.1만명)
 
② 사업비 지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사용 징후 통지
정보제공
공익제보
 
(R&D 참여자) 부정사용 인지 용이
⇓ 감시환경 조성
(기업 대표자) 부정사용 경각심 제고
     
기술정보진흥원 특별점검반 (지능형 부정사용 테마 점검)
R&D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서류를 대체(4종), 1차평가(서면평가) 통과 시 후속서류(3종) 제출
** 자격요건 등 신청요건 적정성 검토 대상 과제를 1차 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조정
 
ㅇ 소액의 소모성 경비(1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한다.

* 사업비 불인정에 따른 정산회수금 발생 : ’17년 553건, 27억원 회수
 
【 향후계획 】

□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ㅇ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최초 제기
 
ㅇ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8-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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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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