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내용
(중략)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은 가입률(87%)이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43.6%)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쇼크’를 겪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10인 미만)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77.6%에 달했다.
(중략) 정부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꿔 문턱을 크게 낮췄으나 가입자 숫자는 2012년 2만 864명에서 지난해 1만8265명으로 오히려 쪼그라 들었다.
(중략)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05억 3600만원으로 상반기 전체 누수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취업·자영업 거짓신고’가 꼽혔다.
설명내용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10인 미만의 특정업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미가입한 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월 60시간 미만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구내 산업 등)”가 포함되어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우리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소폭 상승하였음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210만원 미만)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40∼90%를 지원
※ 고용보험가입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7년)89.1%→(’18년)89.6%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우리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18.1월부터 가입가능 기간을 기존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음
그 결과 ‘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가입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향후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17년) 16천명→(‘18년) 18천명→(`19.6월) 20천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관련
우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을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개정(‘19.8.2 국회 통과)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
※ 부정수급 관련 처벌강화: 징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1배→ 최대 5배), 수급자격 제한(10년 내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내 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병성 (044-202-7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