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1년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종합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중으로, 또 차관은 이번 방한이 고속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법제도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추진된 양국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PPP법 개정* 관련 양국 간 협력회의, KSP 등을 통해 제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높이 평가하며, 합리적인 법안 도출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20년 개정목표, ’19.5 개정안에 MRG 명시(보장기간, 비율 등 구체화 중)
또한, ’17년부터 논의 중인 한-베 합작 비행훈련원*이 조속히 추진되어 양국 교통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베트남에 공용 비행훈련원 설립(약 98억원, 한.공항공사-베.국립항공교육원)
김경욱 제2차관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차량보유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관리 노하우가 풍부하다.”면서, “합작 비행훈련원 등 협력사업에 대한 차관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북남 고속도로․고속철도, 롱탄 신공항 등 베트남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19. 8. 21.
국토교통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