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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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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40일 단축하여 농업인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농업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하여 내재해형시설 등록 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신청서식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 공개여부를 포함하여 분쟁 사전 예방 추진
 
2019-08-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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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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