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6.(월)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한정·박완수·소병훈·안상수·윤재옥·이재정·정인화·조원진·홍문표·홍익표 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서삼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한국 행정학회(공공안전행정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위험성 등이 높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에 걸맞은 보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 현장 경찰·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사를 맡은 한국 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회장 박동균 교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각종 정책대안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에서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막중한 업무에 걸맞은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소방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한 가톨릭관동대 신현주 교수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업무량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규제도 엄격한 점을 제시하며,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발제 내용에 대하여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를 좌장으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홍명곤 총경, 치안정책연구소 박재풍 연구관, 목포해양대 박주상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 박사, 서울과학기술대 노종호 교수, 세명대 김학범 교수, 세한대 김동준 교수, 한성대 조문석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 등을 제언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경찰·소방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복지정책과 경감 전연규(02-3150-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