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이주희 (☎ 044-203-6526) 사무관 김정원 (☎ 044-203-6517)
유은혜 부총리, 2학기 고교무상교육 시행 계기 현장 방문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16일(월) 10:00,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19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와 정책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ㅇ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2019년 2학기 고등학교(3학년) 무상교육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2,520억원)을 편성하여 시행 중이다.
ㅇ 정부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2·3학년) 시행을 위해 2020년 예산에 6,594억 원(총소요액의 47.5%)을 편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