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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 개편으로‘사람중심의 농정 개혁’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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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 15조 2,990억원으로 금년(14조 6,596억원) 대비 6,394억원(4.4%) 증가
   *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7) 14.5조원, 0.8%→ (’18) 14.5, 0.08→ (’19) 14.7, 1.1
◈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
①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농업인 소득 안정
   * 현행 7개 직불제(1.14조원) 및 ‘공익형직불제개편’ 사업(1.06조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공익형직불제 개편 소요재원 2.2조원 반영(’14~’18 연평균 1.7조원 지급)
② 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로 지역공동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역할을 확장
③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본격화
④ 청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모멘텀 확보
⑤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생활 SOC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라도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⑥ 먹거리 안전․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⑦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한 특색․신규 사업 발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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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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