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8일 조선일보 <미세먼지 1t 줄이는데 들어간 예산 친환경車는 50억, CNG버스 7,400만원>, 서울신문 <친환경차에 예산 절반 쏟아부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효성 논란>, 한겨레 <“미세먼지 1톤 감축에 재정 50억 들여...효율성 낮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고, 시장이 확대될수록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
※ 1t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은 50억원이 소요되나, CNG 차량 교체사업은 7,400만원 소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전기차는 천연가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수소차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됨
또한, 친환경차는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므로 건강피해 예방 효과가 뛰어남
-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차량 배출가스는 발전소 등 원거리 오염원 대비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음
* 미국 캘리포니아(SCAQMD)의 대기독성노출연구결과, 디젤 PM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위해성은 약 84%임(’12.6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 지정)
-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총력지원 중
* 노르웨이(2025), 네덜란드(2030), 프랑스(2040), 영국(2040) 등
아울러, 친환경차 지원사업은 보급 확대를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으로서, 초기에는 고가의 차량가격 등으로 비용이 다소 과다할 수 있으나,
- 생산규모가 늘어나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되면, 재정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보급확대 가능
향후,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비재정수단(보급복표제 등)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임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내연기관차와 유사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유지)
참고로,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발전·산업부문의 경우 재정지원 정책보다는 규제 및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음
※부문별 초미세먼지(PM2.5) 기여율(‘16년 기준) : 발전 13%, 산업 40%, 수송 29%, 생활 18%
-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 등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직접 지원보다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