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44-203-6396 직업교육정책과장 김홍순, 사무관 이진영, 김사옥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조기입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10.2(목)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특성화고의 취업률 상승과 마이스터고에 대한 국내?외 호평 등으로 고졸 취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ㅇ 최근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 채용이 줄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조기 구현을 위하여 국가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고졸 취업정책의 효과는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조기입직으로 인한 핵심생산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인력 증가 : 25,543명(’13) → 32,869명(’14, 교육부 특성화고 포털 조사)

    ※ 과잉학력으로 GDP 성장률 1% 상승기회 상실(’12, SERI)

    ※ 조기입직→경제적 안정으로 빠른 결혼 → 경제활동 기간 증가→국가 복지비용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완화 → 국가 경쟁력 향상

□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ㅇ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하고, 고용부의 체계적 현장실습기업 및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실습을 근로가 아닌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며, 나아가 기업의 도제교육 역량 및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도제 시범운영 학교 수(안) : 3교(’15) → 10교(’16) → 20교(’17)

 ㅇ 또한, 정부부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RC)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지원하도록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Sector Council)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RC, Regional Council)

 ② 고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대

 ㅇ 공무원 일반 및 기술 직렬 내 고졸 적합 직무 및 자격 추가 발굴로 고졸자를 다양한 직렬에 채용하고,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지원 자격을 모집분야의 전문교과 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우대하도록 하였다.  

 ㅇ 공공기관, 공기업이 고졸 적합 직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고졸 채용 책무성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 우수 공공기관 등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홍보 강화 및 근무환경, 복지제도 개선

 ㅇ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우수중소 중견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인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 연봉, 복리후생, 직무기술 경력개발, 구체적인 업무내용, 비전 등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중심으로 통합정보망 구성

 ㅇ 직원들이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및 멘토-멘티제 운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현장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바로알기’ 등 동아리 확대 : 150개(’15) → 180개(’16) → 200개(’17)

 ㅇ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 국가기간산업, 뿌리산업 등 고졸 핵심 기술?기능인력의 구인 구직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학력?업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계 부처간에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평균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59.4%(’02~’07)→54.5%(’08~’13) 하락(’14, 중소기업연구원)

     ※ 뿌리 산업 종사자의 임금은 타 업종의 약 60%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취업 기피 원인으로 작용(’1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지원 및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장기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적용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다.

     * 대불단지, 창원단지 등 140세대(수용인원 220명) 추진예정(’14)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금으로 지급(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사업주=1:2 이상 적립)

 ④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개선 노력

 ㅇ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속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군 복무자 중 고졸자에 적합한 자격과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개설하여 제도화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전공과 연계한 군 기술특기병 복무 후 관련 산업체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군-산업체 간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력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지방고용관서-국방부 협의체 구성으로 경력관리 지원

 ⑤ 취업 후 지속 경력개발 활성화

 ㅇ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발비율) ’15학년부터 재직자특별전형 정원 외 선발 비율 4% → 5.5%로 확대

    ** 재직자특별전형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권장

 ㅇ 전문 희소 분야 대표대학* 확대 및 현장수요 맞춤형 후진학 거점 대학을 지정(10개교)하고, 야간 주말 및 온라인 강좌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 농업, 마사, 관광·호텔, 디자인 등 : 4개분야 8교(’13)→ 5개분야 10교(’14) 선정 예정

    ** 학기당 이수학점 조정(감축), 학년별 3～4학기제로 조정 등

 ㅇ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을 통하여 경력 개발 경로를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다.

□ 황우여 장관은 고졸 취업 활성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관계 부처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ㅇ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