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제44회 국무회의 2019. 10. 15.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이 잇달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 링링의 피해지역에서는 항구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와 미탁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항구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복구계획을 확정해, 실행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특히 태풍 미탁의 이재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 지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난방시설과 생필품도 충분히 제공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총리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만,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갑니다. 이제까지 농가 사육 돼지에서는 9일 연천까지 14건, 야생 멧돼지에서는 오늘 연천까지 6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한 직후, 멧돼지 포획을 강화했습니다. 그 이후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2배, 접경지역에서는 2.8배의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엊그제 민통선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전면 시행하고 1차, 2차 차단선을 설정해 멧돼지 남하를 봉쇄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조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셔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파업했습니다. 파업기간 중 KTX는 평소에 비해 평균 71%, 일반열차는 64%, 수도권 전철은 86%만 운행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화물열차는 평소의 29%만 운행해, 화물업체들도 곤란을 당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에 무기한 공동파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줍니다.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시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총파업했던 교육 공무직 노조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과 협상 쟁점을 최종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시급히 타협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의 이행상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정과제의 이행이나 갈등의 해결에는 기관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습니다. 갈등 해결에서도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기관장들께서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주셔야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은 공론화 등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 진행을 연말에 다시 평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