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 한-독 교역규모(억불) : (13)272→(14)289→(15)272→(16)254→(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 :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계측기 등
2. 이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새싹기업 간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양국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3. 또한, 지난 제3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 공동위에서도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전문교육 및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에서 직업교육(아우스빌둥 : 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기술지식·경험을 축적하여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ㅇ 양측은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독일 취업 정보 포털 사이트(www.make-it-in-germany.com) 내에 한국어 메인페이지가 독일 주재 우리 대사관의 협조 하에 개설되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 사이트가 독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4. 한편, 양측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로운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첨부: 1. 한-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2. 독일 약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