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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방지역 지뢰 3년 앞당겨 '21년 10월까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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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 지뢰제거를 투입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하여 2021년 10월까지 조기에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뢰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그동안 지뢰 유실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았던 등산로, 계곡 등에 대해 지뢰 제거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편익 증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에서는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방호를 위해 37개 기지 주변에 대인지뢰(M14) 약 5만 3천여 발을 설치했으나,

ㅇ둘레길 탐방, 나물 채취 등을 위해 입산하는 민간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지뢰제거에 착수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지뢰매설지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를 실시하여 약 5만여 발을 제거하였으나, 약 3천여 발은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ㅇ이에 국방부는 미회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1차 탐색한 지역을 한번 더 확인하는 2차 지뢰제거 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초 지뢰매설 이후 30여 년 이상 경과되면서 지형 변화, 태풍·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해 지뢰가 당초 매설된 지역을 벗어났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색범위를 유실지뢰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ㅇ그리고, 현 인력과 장비로 잔여 지뢰매설지역(약 8만㎡)을 탐색하는데도 2024년까지 걸리는데, 유실 예상지역(약 50만㎡)까지 확대할 경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투입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하여 지뢰제거기간을 최대한 단축, 2021년 10월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먼저, 6개 팀 200여 명 정도 투입되던 인력을 31개 팀 1,2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ㅇ또한, 현재 매설된 지뢰는 플라스틱 지뢰(M14)로 기존 금속지뢰탐지기로는 제한이 있으므로, 플라스틱도 탐지 가능한 비금속지뢰탐지기와, 경사·암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굴삭기 등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같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제거 작전 수행 중 장병 안전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보호수목 이식을 통한 산림보전, 경사면 보강, 배수로 설치 등 작전지역을 최대한 원상 복구하여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자연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군은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원을 투입하여 지뢰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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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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