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10. 17. 정부세종청사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8일 경기·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200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흘 이릅니다.
  추워지면 불이 많이 납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 화재 발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국민의 동참 덕분입니다. 관계부처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각종 안전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유사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삶이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노숙인, 그리고 쪽방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돌봄서비스 등 생활환경 지원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는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드론입니다.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합니다.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합니다. 당연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발달보다 한 발 앞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수소·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만화산업 발전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콘텐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만화산업 지원대책을 오늘 논의합니다.
  우리 만화산업은 영화나 게임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웹툰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 수출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열 배 가까이 늘었고, 어느 만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수익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만화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2, 3년 앞섰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성장은 우리 청년들의 열정, 창의력, 손재주와 ICT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많은 사랑을 받는 만화와 관련 상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웹툰 ‘신과 함께’는 영화로 제작돼 2천6백만 명의 관객을 불렀다고 합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져 5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만화가 다른 장르로 발전하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작가 육성의 시설과 교육과정 같은 기반이 부족하고, 업체들이 영세해 과감한 투자나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작가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그런 과제를 해결하면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적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콘텐츠는 상이한 장르가 융합하면서 발전합니다. 관계부처는 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의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