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18.3.20) 상임위 통과 → (’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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