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 법무부는 오늘(2019. 10. 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