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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서 언급한 71개 설비를 분석한 결과, 특정조합을 우대하지 않고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고정가격계약 선정평가시 부지는 평가요소가 아닌바, 특정 조합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10월 21일 조선일보 < 친여 태양광 조합들, 10% 비싸게 전기장사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 친여 조합이 지자체․학교 부지 등을 싸게 임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일반 사업자 대비 비싼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 갱신을 하는 등 ‘이중 특혜’를 누리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계약금액 관련) 71개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있지 않음
71개 설비의 평균 계약금액이 높은 이유는 설비의 대부분(69개)이 건축물을 활용하여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았기 때문임
* 태양광 용량별 가중치 : 100kW 미만 1.2, 100kW~3MW 1.0, 3MW 초과 0.7
** 건축물 옥상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 1.5
*** 입찰시 : SMP+1REC → 실제 계약시 : SMP + (REC × 가중치)
- 예) SMP 10만원, REC 10만원의 경우 → 가중치 1.0의 경우 계약금액 20만원, 가중치 1.5의 경우 계약금액 25만원
동일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가정시, 71개 설비의 계약금액은 100kW 미만 전체설비의 계약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적은 금액도 있음
ㅇ 한국형 FIT의 경우 계약단가는 연도별로 모든 설비에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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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하 |
16.상 |
16.하 |
17.상 |
18.하 |
‘18 |
‘19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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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고정가격
(~‘16년) |
건수 |
5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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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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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평균가 |
76.8 |
87.3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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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미만 평균가 |
76.3 |
89.2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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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 REC
고정가격
(‘17년~)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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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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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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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평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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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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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미만 평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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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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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18.6~)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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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9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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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평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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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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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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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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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 |
3 |
1 |
18 |
1 |
24 |
19 |
71 | |
* REC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SMP+1REC 기준(단위 : 천원)
□ (사업부지 관련) 일부 조합이 지자체, 학교부지 등을 싸게 임대하여 사업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71개 설비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한국형 FIT를 통해 REC를 거래 중이며,
-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평가*시 “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한국형 FIT도 별도의 평가없이 적용대상**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유지․보수체계 적절성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역 및 산업영향 등
** 개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100kW 미만
□ (계약갱신 관련) 71개 설비가 고정가격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다가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체결하고 있으며,
-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타 계약형태로 갱신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