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상한제, 금융권 내 노동시간 단축 효과 있어
-금융환경 변화 및 일자리문제 대응을 위해 노사 간 추가 논의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이사장, 이하 위원회)는 10월22일(화), ‘금융산업 발전 및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이하,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공동실태조사는 노사가 제안한 4개 의제*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와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여 진행되었다.
* <노동계 제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 금융권의 과도한 경쟁문화 개선 <경영계 제안> 임금체계 개선 / 산별교섭 효율화
○ 특히 이번 조사는 공익위원(김혜진 세종대 교수)이 전체적으로 주도했지만, 설문 문항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참여 주 체들이 긴밀히 사전 검토하는 등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 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ㅇ 설문문항은 크게 금융환경, 노동시간, 임금, 산별교섭 및 기타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권 종사자 대상 온 라인 설문 외에 금융기관별 노동조합 간부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금융산업 기업인사담당자 26건, 지부 노조 간부 19건임
□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산업 환경변화)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금융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로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금융 산업의 재 편”(2,654명(4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디지털 측면의 충격 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용(4.27), 노동시간(4.00), 임금(3.96), 기타 노동조건(3.92)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의 영향 없다(1)~절대적 영향이 있다(5) 5첨 척도 기준
○ 그 다음으로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1,465명(26.0%)),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1,102명 (19.6%)) 순으로 답했고, 노조 간부들도 응답순위에서 종사자 답변과 같은 패턴을 보였으며, 인사담당자들 역시 “디지털 금 융의 확대(68.2%)”를 가장 큰 이슈로 보았으나, 그 외 문항에 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이러한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업무의 전 문화”(2,185명(38.9%))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대한 응답은 근속연수, 근무지, 고용형태별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교육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기술 습득기회에 적극 참여 하겠다”(2,856명(50.8%)),“나 스스로 찾아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겠다”(739명, 13.1%) 라고 답해 전문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 (노동시간) 종사자들의 총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8시간으 로 2018년 금융산업노조 설문조사 결과인 52.4시간 보다 3.6시 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가 근무시간 단축에 일정하게 기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 실제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후, “노동시간에 변화 없다”는 응 답(31.7%)보다 “약간 또는 많이 줄었다”는 응답(64.6%)이 높 게 나타났고, 단축근무를 위한 제도들(PC 오프제, 경영평가 반영, 기타 출퇴근제도 등)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주당 실 초과근무 시간 및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필 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및 노조 간부, 인사담당자 간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금융권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가(혹은 이어질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4,165명(74.1%)이 “아니다”라고 답해,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다.
○ 또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재직자들이 어디까 지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초과근무폐지 (72%)”, “주40시간 미만으로 기본근무시간 단축(52%)” “임금 인상분 반납(32.3%)”, “임금체계 변화 감수(37.3%)”로 응답했다.
* 각 방안별로 “그렇다(의향이 있다)”로 답한 응답비율임.
□ (임금 및 임금체계) 금융산업 내 종사자들의 임금은 고용형태별, 직급별, 성별, 기업별 성격 차이에 따른 격차가 컸고, 응답자의 절반이상(2,999명(53.3%))이 “업무차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임금격차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수당을 통한 보상”(2,770명(49.3%))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 고용형태별 임금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도직군정규직/비정규직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근속년수 10년 미만인 경우로 한정해보면, 별도직군정규직/비정규직임금은 일반정규직임금 대비 약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약63%가 연공제라고 답했으며, 관리자급과 별도직군정규직/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연봉제나 직무급제 비율이 높았다.
□ 김유선 위원장은 “이번 공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간 세부적인 이견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번 조사는 다각도의 교차분석과 인식 및 격차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향후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위원회는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 이며 11월말로 종료 예정된 논의시한을 ’20.2.18까지 3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공동실태조사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33개 회원사 내 종사자 5,622명을 대상으로 ‘19.8.6~’19.8.21까 지 총 16일간 진행됐다.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며, 전체 결과보고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esl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금융산업위원회 위원 명단.
2.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도 송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