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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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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목)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수행항목 > 기타 > 결핵
< 주요내용 >
  • 평가대상 : 620개 요양기관, 10,297건
    • (대상기간) 2018.1.1. ~ 2018.6.30.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18.1월~6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 제외기관: 정액 청구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요양병원, 보건기관 등)
  • 평가결과
    •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약제 처방 일수율 95.9%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국내 결핵 신환자수(질병관리본부,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 (‘11년) 39,557명 → (’17년) 28,161명 → (’18년) 26,433명
<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
(단위: 명 / 인구 10만명 당)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 순위(1위, 2위, 3위, OECD 평균)별 발생률, 사망률으로 구성
순위 발생률 사망률
1위 한국 (70.0) 한국 (5.0)
2위 라트비아 (32.0) 라트비아 (3.7)
3위 멕시코 (22.0) 칠레 (2.8)
OECD 평균 11.0 0.9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재발) 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음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결핵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생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킨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약 복용이 시작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된다.
심사평가원에서는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별 국가 단위 현황을 공개하였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0,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00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결핵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제외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2019.3.1.시행)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
1차 적정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아 결핵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제처방일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이하 PPM 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18년 127개 기관: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
(단위: %)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 구분(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으로 구성
구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96.3 94.5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97.0 91.0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94.7 87.7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96.7 97.1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88.1 88.3
약제 처방 일수율 95.9 96.4 94.4
다만,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부분인 PPM기관의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환자의 중증도가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의 경우는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약제처방일수율’은 PPM기관에서 96.4%로 높아 결핵 환자의 복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는 인천, 대구, 울산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80%대를 나타낸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Non-PPM기관에서 진료 받은 신환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 지역별 결과 ]
(단위: %)
지역별 결과 - 지역(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별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으로 구성
지역 항산균도말
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
검사실시율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
처방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전체 95.8 95.5 93.0 96.8 88.2 95.9
서울 95.6 96.4 92.7 96.7 86.2 95.6
부산 95.2 96.4 95.2 96.1 89.3 96.5
인천 97.7 97.3 93.5 96.7 91.3 96.7
대구 97.4 96.7 96.4 97.2 90.5 96.5
광주 97.9 95.5 94.3 96.5 88.5 96.0
대전 98.4 98.1 95.9 97.5 86.3 98.2
울산 98.5 98.0 96.0 98.1 90.8 96.6
경기 96.5 95.3 92.7 97.9 89.8 95.8
강원 96.5 95.7 91.6 94.9 86.2 95.3
충북 95.2 92.8 86.0 96.8 86.3 95.2
충남 95.3 95.7 90.9 94.4 87.2 95.0
전북 92.2 91.6 96.3 96.0 88.8 96.7
전남 85.8 93.2 89.4 95.1 87.2 94.3
경북 96.7 92.9 93.4 96.8 88.5 96.0
경남 95.6 91.8 88.9 97.0 87.2 95.0
제주 97.1 97.1 94.2 97.0 85.5 95.8
주)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
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하여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
  2. 평가 결과 확인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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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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