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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원자력안전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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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원자력안전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
- 한국 원안위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3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제5차 원자력안전 운영위원회(SCM)**’를 개최하였습니다.
    * NRC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원자력규제위원회)
   ** 원자력안전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Meeting) : 한‧미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간 정책 및 기술기준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매년 양국 교차 개최
 ㅇ 이날 회의에는 한국 원안위 장보현 사무처장과 미국 NRC 스티븐 웨스트(Steven West)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으며, 양국 규제기관 업무 관련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양국은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과 주요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규제기관의 효과적인 원전 검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ㅇ 현재 미국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험도 기반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기반으로 한 원전 검사방법
 ㅇ 원전 사고‧고장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습니다.
 
□ 또한, 원전 해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드론‧사이버테러 등 양국이 직면한 규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예정된 원전 해체(고리 1호기, ‘17.6 영구정지)에 대비하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미국과 규제기술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NRC의 원전 검사 참관 등 규제인력 교육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드론, 사이버테러 등 신종 원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NRC 규제인력을 초청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방사선원의 악의적 사용에 따른 국제적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방사선원 보안관리에 대한 신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리보다 규제경험이 많은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미국 NRC 개요 1부>
2019-10-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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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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