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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지정 이후 테스트 진행을 위해 (i)세부 업무절차 마련, (ii)전산시스템 개발, (iii)금융회사 제휴, (iv)전산 연동, (v)모의 테스트, (vi)서비스 출시 등이 필요 ㅇ 이러한 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테스트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 10.2. 지정된 11건을 제외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모두 테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파악 ㅇ 11.4. 기준 1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이 중 5건의 서비스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출시 ㅇ 다른 15건의 서비스는 전산 개발, 금융회사 협업 등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차질 없이 테스트를 준비중 □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에 기타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 ㅇ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의 일자리 증가,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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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진행 현황 |
□ 금융위원회는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10.2. 지정된 11건을 제외한 42건 중,
(i) 15건의 서비스는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
※(조기출시 5건) On-Off 해외여행자보험(농협손보),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신한카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반려동물보험 리워드형 플랫폼(스몰티켓),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ii) 12건은 추진일정(~‘20.6월)에 따라 테스트를 준비중
(iii) 15건은 당초 계획보다 테스트 준비에 추가 시일이 소요
※ (i)전산개발, (ii)협업 금융회사 선정 등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테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ㅇ 기 출시된 15건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36건이 연내 출시 예정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진행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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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출시 |
정상 진행 |
일정 지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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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연내 출시) |
15(15) |
12(10) |
15(11) |
42(36) |
□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중
① 샌드박스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테스트 진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기회를 확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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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목소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특히 금융회사와의 협업 부분에 지원이 필요” ◈ (사례) “금융위에서 간담회, SNS, YouTube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준 덕분에 금융회사로부터 협업 제의를 받아 구체적 사항 협의중” |
② 혁신금융사업자의 법적 준수사항 컨설팅(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 및 전산설비 관련 보안 컨설팅(금융보안원) 진행 중(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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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목소리) “심사 과정보다 심사 후 운영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컨설팅이나 자문부분에 대한 기능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 (사례) 샌드박스 지정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상 취약요인 보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보안지원」 추가경정 예산 9.85억원을 편성하여 신청 접수중 |
③ 서비스 출시 및 운영현황 점검을 위한 1:1 멘토링 예정(11월~)
* 혁신금융사업자 담당자와 감독당국 사후관리 담당자를 개별 매칭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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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과 |
□ 샌드박스 지정 이후 핀테크기업의 ①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한편 ②일자리증가·③투자유치·④
해외진출 등 긍정적 연관효과도 발생
※ 혁신금융서비스 42건, 지정기업 37개 대상 조사(10.2일 지정 11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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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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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현황>  |
■ 현재까지 15건의 서비스가 출시 (On-Off 보험, 간편결제·송금, 금리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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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신금융사업자 일자리 증가> |
■ 23개 핀테크기업에서 총 225명 고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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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혁신금융사업자 투자 유치>  |
■ 11개 핀테크기업이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추가로 연내 100억 원 투자 유치 협의중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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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혁신금융사업자 해외 진출> |
■ 7개 핀테크기업*이 동남아, 영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진출 또는 진출 협의중 * 스몰티켓, 공감랩, 페이민트, 지속가능발전소, 디렉셔널, 핀테크, 아이콘루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