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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근절하겠음[MBC 뉴스데스크 2019.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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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였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근절하겠습니다.

○ 2019.11.8일 MBC <매연 뿜뿜 나몰라라...저감장치 고장내드립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대형화물차 소유주가 자동차제작사 협력 정비소 직원을 통해, 연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하여 매연저감장치(DPF)의 기능을 무력화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내용
○ 이번 건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최초 출고 당시 장착된 매연저감장치(DPF)의 기능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됨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훼손·임의설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19.4.2, 시행 '20.4.3)
*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임의 탈거·조작을 요청한 사람과 정비업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의 무단 튜닝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전자제어장치(ECU) 등을 함부로 조작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주는 불법조작 유혹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19-11-0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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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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