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특허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기반 R&D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19년 68만 → ’20년 74만 명 목표)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철저한 대설·한파·화재 예방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과「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부·행안부·복지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 위원장, 교육부·문체부1 차관, 통계청·소방청·특허청·기상청 청장 등

◈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지금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패권을 선점하고자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을 유도한 국가가 글로벌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 (영) 근대적 특허제도 세계 최초 도입 → 증기기관 발명 → 1차 산업혁명 촉발

    * (미) 親특허정책(링컨·레이건) → 전기･컴퓨터 신기술 선점 → 2･3차 산업혁명 주도

 ㅇ 이에, 우리 정부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걸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4대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또한,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全세계 4억 3천만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특허 DB 가공·관리·분석, 산업별 위기신호 탐지 및 트렌드 예측, 유망기술 발굴 등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 全세계 4억 3천만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ㅇ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ㅇ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ㅇ 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19년 125억원) 및 IP 창출·보호 펀드(’19년 500억원) 조성
     ** 일정금액 적립후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의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상환(’23년까지 16,140社 가입 목표)
    *** 해외지식재산센터(’19년 15개소) 확대 등 한류 부당편승 방지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 (현행) 특허·영업비밀, ’19.7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下 발의
     **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ㅇ 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 붙임 :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비전 및 전략

◈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보건복지부)

 ㅇ (위기가구 발굴) 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기별 지원) 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하겠습니다.

   -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 선발도 금년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ㅇ (대상별 지원) 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하겠습니다.

   - 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 ’20.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 ~’20.1월, 약 19천개소)하고 있습니다.

 ㅇ (나눔확산) 11월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관리본부)

 ㅇ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합니다.

 ㅇ (국내 감염병 대응)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뿐 아니라 임신부(’19.10.15~’20.4.30)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지원됩니다.

   - 인플루엔자는 유행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11월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유행주의보 발령 : (’16)12.8일→(’17)12.1일→(’18)11.16일

   -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해외 감염병 대응)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전→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설·한파 및 화재 관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ㅇ (대설·한파)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중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대설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2,483개소)을 현장 점검하고, 취약계층(34만여명) 안부확인(재난도우미 2.7만명) 및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의 제설능력을 보강(제설장비 4대 신규도입, ‘19.11월)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19.12월∼‘20.2월)하는 등 기반시설 운영·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겨울철 상습결빙구간(1,464개소)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음성안내를 실시하고(‘19.12월∼’20.2월)

   - 자동염수분사장치(44개소)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1,940개소) 설치를 확대하는(재난특교세 70.5억원 지원, ‘19.9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ㅇ (화재예방)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11.1-2.29)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겨울에는 시·도 경계없는 거리중심의 출동체계와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을 확립하여, 화재 초기부터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 경로당(약11,000곳)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도 「소방안전돌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에 대한 불시·합동 대피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존) 쪽방·주거용비닐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 (추가)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화재알림+자동화재속보)을 설치하고,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취약시간대(22시~익일4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불시에,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 안전사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 속 안전 운동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 과전류 차단 콘센트 사용권장,
      장시간 사용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자제

 ㅇ (지역축제) 연말연시 해맞이축제, 타종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축제·행사 현장의 상황관리를 강화하고(상황보고체계 구축·운영), 모든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화재·전기·시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