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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 경과 |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19.11.14일(목) IAIS MMoU** 서명식을 개최하여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이행 등을 위해 ‘94년 설립
**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ο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 감독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로서
- '07년 보험감독당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 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MMoU를 마련함
ο IAIS는 신규 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MMoU 가입*을 승인
* '19.11월 현재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IAIS MMoU에 가입
□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협력 및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 가입을 추진
ο IMF도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하였으며, 한국 감독당국은 관련 규정 제정** 후 가입신청서(12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18.11월)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18.7월)
*** ①신청인의 권한과 책임, ②정보수집 및 공유, ③비밀유지 의무 등 3개 분야 12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
ο 이후, IAIS 평가단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2회) 및 평가단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 IAIS는 소위원회 및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19.7월) 하였으며
ο 제26차 IAIS 연차총회(UAE, 11.11~15)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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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우리나라가 IAIS MMoU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ο 국내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IAIS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
참고 : 1. IAIS 개요, 2. IAIS MMoU 개요, 3. IAIS MMoU 가입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