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추진
- 국토부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간의 이견사항에 대해 검증 예정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12.6일 출범하여 1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난 ’19.6.20일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으며, 검증위원회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하게 될 예정입니다.
□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국토부의 제척* 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 (제척기준) ①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수행 ②매체활동을 통한 찬반입장 표시 ③관련 연구논문 활동 ④찬반단체 활동
ㅇ 이 과정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인사를 확보하면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21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됐습니다.
□ 또한 검증위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에 임하기 위해, 검증기간 동안에는 위원들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증과정 진행중에는 검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시 명단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부 쟁점) ① 안전(장애물 검토 등), ② 소음(소음영향 등), ③ 환경(조류 서식지 등), ④시설·운영·수요(수요 예측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