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콘텐츠 지원을 통한 미디어 시장 활성화
방통위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했다. 우선,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내년도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전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본 예산으로 제작된 만큼, 내년에도 제2의 펭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통위는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작비 7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40억). 또한,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신규 지원(2억)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 국가(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당 국가 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5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방송사들이 국제 콘텐츠 마켓(MIPTV*)에 진출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유치’ 사업(9.6억)도 신규 추진한다.
* MIPTV : 매년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으로 방송 및 콘텐츠 분야 3천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년부터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 송출 및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16.4억)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기존에 시행해 온 중소기업 대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18.5억)도 지속 추진한다.
2.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시청자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통위는 ’20년에도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했다.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국무회의 보고(’19.5.14,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
또한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총 29억).
*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19.1.24,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31억원), 군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51억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13억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6.1억)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3.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0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21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 임 : ’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편성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