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오늘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하여 24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습니다.
* 코오롱데크, 풍산, 현대로템, 휴니드테크, 유아이헬리콥터, 현대위아, S&T모티브, 대우조선해양, 다산기공,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퍼스텍, KAI, 한화, LIG넥스원, 아이쓰리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넵코어스, STX엔진, 한국화이바, 이오시스템, 삼양화학공업, 기아자동차
ㅇ「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ㅇ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57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및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 운용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왔습니다.
* (국방과학) 기술료 : 방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아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거나 민수용 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술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 운용제도 : 방산업체 무기체계 수출시 대외 신인도(국가를 평가하는 지표) 향상을 위해 軍이 업체 개발 장비를 직접 시범운용 후 평가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주는 제도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또한, 방위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방산일자리 창출,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 중
ㅇ국방부가 스마트 국방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잘 활용하고 민·관·군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방산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속시범획득제도: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여 軍 시범운용 후 신속하게 소요를 결정하는 제도
□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그 동안 이루어진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방사청과 열린 소통으로 방산업체들의 많은 고충들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여건 보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방산기업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24개 업체에서 2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ㅇ토론 간 방산업체 대표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추진한 신속시범획득제도, 방위사업청의 사업·계약 조직통합,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와 올해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다파고(DAPA-GO): 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ㅇ건의사항 중에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건의를 포함하여,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위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반영한 계약서 양식. 2020.1.1.부터 적용
ㅇ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산수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국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주기적으로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