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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15.1.1) 5주년 교역 동향
-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증가(연평균 1.9%)
- 한·캐 FTA는 수출활용률(95.2%)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혜택품목의 비중 높음
FTA를 통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극대화로 무역 및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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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 성과 |
□ (교역) 한․캐나다 FTA(’15.1.1)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여, 對세계 교역 증가율(△1.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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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 |
'15 |
'16 |
'17 |
'18 |
'19 |
연평균 |
|
對캐 교역 |
10,360 |
8,606 |
8,828 |
9,761 |
11,496 |
11,37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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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6.9) |
(2.6) |
(10.6) |
(17.8)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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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세계 교역 |
1,098,180 |
963,256 |
901,619 |
1,052,172 |
1,140,062 |
1,045,592 |
△1.0 |
|
(2.1) |
(△12.3) |
(△6.4) |
(16.7) |
(8.4) |
(△8.3) |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 (수출) 對캐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對세계 수출 증가율(△1.1%) 상회
* '15년은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 위축으로 인한 캐나다 수입시장 위축 및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13.8%)으로 수출 감소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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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 |
'15 |
'16 |
'17 |
'18 |
'19 |
연평균 |
|
對캐 수출 |
4,917 |
4,623 |
4,885 |
4,718 |
5,743 |
5,616 |
2.7 |
|
(△5.5) |
(△6.0) |
(5.7) |
(△3.4) |
(21.7) |
(△2.2) | ||
|
對세계 수출 |
572,665 |
526,757 |
495,426 |
573,694 |
604,860 |
542,333 |
△1.1 |
|
(2.3) |
(△8.0) |
(△5.9) |
(15.8) |
(5.4) |
(△10.3) |
ㅇ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및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로 관세가 인하*되어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
* 승용차(관세 6.1%, 3년내 철폐), 자동차부품(6%, 3년내 철폐), 타이어(7%, 5년내 철폐)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
< 한․캐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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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수 출 |
수 입 | ||||||
|
품목명 |
'14 |
'18 |
'19 |
품목명 |
'14 |
'18 |
'19 | |
|
1 |
자동차 |
2,163 |
2,283 |
2,583 |
석탄 |
1,371 |
1,765 |
1,675 |
|
2 |
무선통신기기 |
343 |
656 |
461 |
동광 |
573 |
511 |
502 |
|
3 |
자동차부품 |
275 |
232 |
258 |
철광 |
290 |
230 |
338 |
|
4 |
철강관및철강선 |
68 |
232 |
204 |
제지원료 |
267 |
356 |
269 |
|
5 |
철강판 |
216 |
175 |
128 |
항공기및부품 |
27 |
380 |
247 |
|
품목 총계 |
3,065 |
3,578 |
3,634 |
품목 총계 |
2,528 |
3,242 |
3,031 | |
|
(비중 %) |
(62.3) |
(62.3) |
(64.7) |
(비중 %) |
(46.4) |
(56.4) |
(52.6) | |
|
전체 총계 |
4,917 |
5,743 |
5,616 |
전체 총계 |
5,443 |
5,753 |
5,758 | |
* '19년 MTI 3단위 기준 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의 교역액 및 비중
□ (수입)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
* '15년, '16년 對캐 수입 감소는 원자재 가격 인하 및 경기회복 둔화, 우리나라 산업경기 변동 등에 기인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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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 |
'15 |
'16 |
'17 |
'18 |
'19 |
연평균 |
|
對캐 수입 |
5,443 |
3,983 |
3,943 |
5,043 |
5,753 |
5,758 |
1.1 |
|
(15.4) |
(△26.8) |
(△1.0) |
(27.9) |
(14.1) |
(0.1) | ||
|
對세계 수입 |
525,515 |
436,499 |
406,193 |
478,478 |
535,202 |
503,259 |
△0.9 |
|
(1.9) |
(△16.9) |
(△6.9) |
(17.8) |
(11.9) |
(△6.0) |
ㅇ 對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
- 특히, ‘19년 항공기및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14년) 대비 814.8% 증가하여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 기록
* 항공기및부품 수입액(백만불): ('14) 27 ('15) 28 ('16) 26 ('17) 66 ('18) 380 ('19) 247
□ (무역수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
* 對캐 무역수지(백만불): ('14) △526 ('15) 640 ('16) 942 ('17) △325 ('18) △10 ('19) △142
□ (활용률)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19년말 기준 95.2%로 기발효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치 기록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 FTA혜택품목의 수출금액
ㅇ 또한, 발효 첫해인 ‘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폭(15.3%p)도 최대
* 한·캐 FTA 수출활용률(%): ('15) 79.9 ('16) 89.1 ('17) 93.4 ('18) 93.6 ('19) 95.2
** 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타이어), 전자전기(냉장고) 분야 활용 高
ㅇ 수입활용률은 ‘19년 77.9%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16.7%p)하여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