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자료)정부와 한수원은 원전기업들의 인증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서울경제, 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였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1.23일 서울경제 <부품업체 ‘수주 절벽’... 원전 생태계 고사 위기>, <납품 인증·유지비만 1억... 경영난에 ‘원전 노하우’ 스스로 포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을 속속 포기하고 있으며, 신규 심사도 줄어들고 있음
 
<KEPIC 인증 추이>
 
’15년
’17년
’19년
인증서 보유 업체
(중소기업)
222개사
(145)
210개사
(140)
186개사
(121)
인증 심사(신규)
32건
13건
10건
 
□ 국내 원전 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 받을 경우, 납기지연·비용상승·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와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고 있음
 
ㅇ 특히, KEPIC 인증과 관련, 지원기업수는 점차 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 2.5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 한수원 유자격 등록 및 KEPIC 인증 지원 확대 (’19.4) >
 
유자격 등록
KEPIC 인증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지원 선정기업 수
’17년 14개
’18년 19개
’19년 28개
’17년 13개
’18년 26개
’19년 32개
지원
금액
순수 취득비용
2천만원
전액지원
(평균 2.2천만원)
2.5천만원
전액지원
(평균 3천만원)
컨설팅비용
2천만원(차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ㅇ ’20년부터는 한수원의 공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 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 공급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ㅇ 또한, 전주기 수출 추진, 안전투자 확대,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의 일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수출) 대형원전 중심에서 기자재·운영·서비스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안전투자) ’22년까지 기존계획 대비 +0.8조원의 장기가동원전 안전설비 보강
* (해체) ’30년까지 약 1.6조원 해체물량 발주, 원전해체 연구소 구축 등
 
- 금융·R&D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 (금융)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 (R&D) ’18~’22년 원자력 R&D를 ’13~’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