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2020. 1. 28. 정부서울청사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화재사고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만큼,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휴기간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국민들께서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올해 경기가 좀 나아질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걱정도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바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사람과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서,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등 미래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께 정책의 취지와 내용·효과를 객관적 근거를 통해 알기 쉽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춰 소관 정책을 얼마나 잘 알리고, 얼마나 충실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1인 미디어가 되어 정보를 스스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의 정책홍보 내용과 전달방식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부처가 국민의 요구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주십시오.
  저 또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