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 개요
- (세션명) 세계의 비(非) 서방화 : 변화하는 국제질서 내 다자주의(Westlessness in the world : Multilateralism in a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 (발언자) 강경화 외교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 마그렛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미국 상원위원
- (사회자) 암리타 날리카(Amrita Narlikar) 독일 글로벌지역연구소(GIGA) 소장
※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창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으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주요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회의원 등 350여명 참석
□ 강 장관은 그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이상 서구의 가치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o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임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지만, 이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o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o 아울러, 유엔 창설 75주년을 계기로 유엔측에서 젊은 세대의 세계시민 정신을 확산‧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보편적 호소력을 지닌 문화적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강화하고 범대서양 안보 협력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o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국제질서가 경제, 정치적으로 서방에서 아시아 등으로 재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서방의 역할이 줄어든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o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다자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공평한 책임 분담의 차원에서 다자주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뮌헨안보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이 전체회의 토론자로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는 다자주의 강화와 관련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규범기반 질서 강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