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17.(월) 동아일보 -
1. 보도내용
□ ‘숫자 채우기’ 내모는 부처 평가 제하 기사에서,
ㅇ “계량적인 성과지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설계되어,공무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숫자 채우기’식 성과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
* ‘성과지표 배점이 현장체감 배점의 2배’, ‘숫자를 채우기 위해 쉬운 규제만 해결’, ‘장·차관의 현장방문 횟수가 소통 평가의 중요 항목’ 등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단순한 ’숫자채우기‘식 평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의 경우, 부처 이행계획 완수여부를 측정하는 항목(10%)과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90%*)으로 구성하고,
* 성과지표(60%) + 정책효과(30%)
ㅇ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효과를 균형되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정량적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60%)의 경우, 단순히 부처의 활동을 측정하는 투입·과정지표(input)는 최소화하고, 실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지표(outcome)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19년도 국정과제 성과지표 비중 : 산출·결과지표 85.9%, 투입·과정지표 14.1%
**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국민이 체감할만한 대표성 높은 지표를 발굴하고, 연말 평가시 목표치 달성도와 함께 목표 설정의 적극성에 대해서도 평가
□ 또한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효과(30%)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약 17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도 추가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효과 부문의 배점을 지속 확대*하고, Big 이슈 관련 규제개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20∼2022년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라 ‘19년도 30%에서 금년에는 40%, ‘22년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