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 2. 20. 정부서울청사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총리 취임 후 세 번째인 오늘 회의에서도 규제혁신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이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께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규제혁신 3대 키워드는 경제, 민생, 공직의 혁신입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한 민생규제 정비방안입니다.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셔야 합니다.
  각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반복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아울러,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습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들께서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역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계적 물류기업과 선진국들은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물류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수출입 운송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물류를 트럭·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물류체계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 분야를 핵심과제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입니다.
  정부는 교통사고·산재사고·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에 비해 20%인 83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비율이 두 배를 훨씬 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더해 현장에 계시는 화주, 운수사업자, 운전자들께서도 교통안전 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 신호등, 단속카메라 설치 등 현장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