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세계 수출입물류 경쟁력 순위 10위권 진입 목표 -
정부는 20일(목)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의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추진방안은 육·해상 물류의 연결점인 항만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수출입 물류 전반에 적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온라인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예측 및 사전배송 등의 데이터 기반물류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으며, 독일, 싱가폴,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 물류 국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물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주체와 설비 간 연계작업의 비효율, 물류 데이터 수집·분석에 기반한 물류 효율화 체계 미흡 문제 등으로 인해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2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 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70.4%, G20국가 중 수출의존도 3위, 수입의존도 4위, 전 세계 167개국 중 수출입 물류 경쟁력 25위(’18년 기준, World Bank)
(1) 수출입 물류 인프라 연계 강화
▲ 항만 자동화·지능화 ▲항만 내 터미널 간 연계 효율화 ▲ 항만-선박-육상 연계운송 효율화
항만 자동화기술 자체적 개발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 내 장비(크레인, 야드트랙터 등)의 실시간 위치·상태,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터미널 운영사가 최적의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항에는 터미널 간 환적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순환레일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터미널 연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환적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혼잡도를 줄인다. 아울러, 터미널 운영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빈 컨테이너 공유장치장을 설치하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사 간 빈 컨테이너의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 주요기능 : 터미널 간 환적 수요 및 작업 정보 실시간 공유, 환적을 위한 트럭의 배차예약, 컨테이너 인수·인도증 모바일 발급(전자 인수·인도증)
또한, 선박과 트럭에 항만 이용가능시점과 하역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항만 대기시간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육해상 간 물류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항만 자동 하역시스템(해수부)과 컨테이너 셔틀레일(국토부)의 연계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 항만에서 육상 물류거점까지 물류 자동화 설비가 연결되는 모델
(2) 데이터 기반 물류 스마트화
▲ 공공 물류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 공공 물류 데이터 간 연계 활용 ▲ 공공·민간 물류 데이터 연계 활용
해수부, 관세청, 터미널 운영사 간 데이터의 교차검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항만 물류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항만 내 실시간 화물처리 상황과 검역, 통관정보 등이 함께 공유되는 항만정보 통합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육상물류데이터 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 추진되면, 항만물류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 물류데이터에 민간의 물류데이터가 더해지는 공공·민간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도 추진하여 물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스마트 물류 인력·기업 양성
▲ IT 융합형 물류인력 및 선원인력 양성 ▲ 종합적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 ▲ 영세 물류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선박·항만 등 물류 인프라의 자동화·지능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물류 인력·선원 인력의 역량을 파악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신규 창업 아이템 개발부터 전문가 컨설팅, 유망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개발 고도화, 홍보·판로 지원 등 물류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모든 단계를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디지털화의 투자여력이 없는 영세 물류 업체도 데이터 관리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 국제 디지털 물류 환경 주도
▲ 종합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국제표준 및 국제법·제도 수립 참여 ▲ 국제적인 첨단 물류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
정부는 조선, 기자재, 선급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 관련 민간 협의체와 해운, 유통, IT 업체 등 물류 데이터 관련 협의체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과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 등 첨단장비와 물류데이터에 관한 국제 표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e-내비게이션과 관련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자율운항선박과 항만, 해사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확대된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고 해당 서비스를 실제 해역에서 연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한, 각종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인증을 전담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해상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선박의 항만대기시간/트럭의 화물 반·출입 소요시간 50% 감축 △환적비용 40% 감축 △ 물류 스타트업 300개 창업 및 일자리 1천 개 창출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은 세계적인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출입 물류 경쟁력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