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한 범정부대책 발표
▸ ‘20년 무역금융 260조원 공급(+3.1조원, 상반기 156조원 집행),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물류·통관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 핫라인 구축, 수출 마케팅 지원 등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유턴기업 파격 지원, 선진국형 무역구조 추진전략 제시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후, 서울 무역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등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후 첫 대규모 민관합동 경제분야 조정회의입니다.
ㅇ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협회장)를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였으며, 경제5단체장, 업종별 협·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16개 시·도 부단체장 및 중앙부처 장·차관 등 7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붙임1: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요 참석자
□ 코로나19는 수요 위축(사스, 메르스 등), 공급 충격(저유가) 등 과거의 수출 리스크와 달리 우리 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ㅇ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수출지원기관, 국책 연구기관, 지자체 등 우리 수출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범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정책건의’를 보고 받았습니다.
ㅇ 무협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수출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U-Turn 기업에 대한 지원,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방안”에 대해 건의를 하였습니다.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 위축된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 환경 분야 규제 완화
ㅇ 이어서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붙임2: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와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ㅇ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중국진출업체 보건안정용품 지원”을, 석유화학협회는 “신증설 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K-Food 마케팅 강화,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설치“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정부 기관과 상호유대 강화 방안 및 공동 위로행사“를 제안하였습니다.
ㅇ 인천광역시는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수출 마케팅사업 국비지원“을, 전남도는 ”율촌항만부지 석유화학산업 기반조성 및 조선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선산업 고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제의 조속한 입법,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시장치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제한 요건 완화, 원부자재 변경 제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정세균 총리는 명실상부한 경제총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정책 관련 민관합동 회의, 현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