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명령발동도 코로나 대책으로 검토중” 제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로서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ㅇ 또한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 대해 검토하기보다는 현단계에서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