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김도완, 사무관 구본억, 연구사 송교준 ☎ 044-203-636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조용기, 홍보출판실장 정학준 ☎ 02-3704-3626

□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 이하 평가원)은 10월 31일(금)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10월 16일(목)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ㅇ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 교육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ㅇ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등법원 판결 수용 방침 ]

□ 우선,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며,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 평가원은 또한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하여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피해 학생 구제 ]

< 피해 학생 구제 원칙 >

□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ㅇ 이와 함께, 해당 문항에 대하여 기존에 정답처리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즉,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또한,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 피해 학생 및 구제 대상의 범위 >

□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ㅇ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다.

 ㅇ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될 것이며,  

 ㅇ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하여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 구제 시기 및 방법 >

□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것이나,

 ㅇ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구제가 되는지 여부, 즉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게 될지 여부는 수능 성적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학의 전형을 다시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ㅇ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ㅇ 다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구제 절차 >

□ 우선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출한다.

 ㅇ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여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것이다.

 ㅇ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하여, 해당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안내할 것이다.

 ㅇ 다만, 해당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서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ㅇ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올 12월 19일 이전에 해당 학생들이 추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 법적 근거 마련 >

□ 이와 함께, 동 사안 관련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2015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구제방안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

□ 오늘 발표된 피해학생 구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재발 방지 대책 ]

□ 평가원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수능 문항 출제 역량 및 사후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

 ㅇ 우선, 수능 출제진 대상 문항 제작·검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등 연수를 강화하여 출제진의 문항 제작·검토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ㅇ 또한, 영역 간의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고, 최종 단계의 전체 상호 검토에 참여하는 출제·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문항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 수능 문항 검토 절차 : 영역 내 검토 → 영역 간 교차 검토 → 최종 전체 상호 검토

□ 출제 근거자료 작성 및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출제 근거자료 작성 시 문항에 활용된 데이터와 교과서에 소개된 자료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며,

 ㅇ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확대할 것이다.

[ 향후 계획 ]

□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피해 학생 구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ㅇ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