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3. 25. 정부서울청사 -

  해외유입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합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향후 지속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고위험 환자들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은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요양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와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간병인들은 병원에 상시출입하고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경력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검사과정에서 체류자격이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검사를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속히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