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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4.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 ’20.3.22.∼4.5 동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ㅇ 오늘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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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20.4.2.(목) 14:00~15:00 / 컨퍼런스콜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등 (한은) 금융시장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유관기관)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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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 발언 |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 각국은 미국 2조달러 경기부양법안, 한국 정부의 9조원 긴급재난 지원금 등 경제정책의 “혁명단계”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
□ 4월 1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에 맞추어 이루어진 현장점검* 결과도 공유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등 간부진이 17개 금융회사, 28개 지점을 직접 방문
ㅇ 소상공인 전용 정책상품은 적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4월 6일* 이후부터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진기금 대출 일부를 기업은행으로 단계적 이관, 기업은행 위탁보증 실시
ㅇ 금융지원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겠습니다.
*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 4월중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개정
□ 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3월 분기말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4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3조원이 납입 → 2일부터 매입 개시
ㅇ 산은, 기은 등의 CP 매입, 증권시장안정펀드 협약식 개최 등 금융권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대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조달 우선”, “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이라는 확고한 원칙도 표명하였습니다.
ㅇ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시장 조달 노력이 우선인 만큼,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ㅇ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과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묻지마식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등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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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
[1] [상담] 3.30일까지 총 41.0만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ㅇ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소상공인진흥공단 19.4만건, 지역신용보증재단 14.1만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2] [지원] 3.30일까지 총 20.6만건, 19.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12.8만건, 9.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6.8만건, 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은 총 1.1만건, 0.8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대상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지원이 16.7만건, 9.2조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3.2만건, 10.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분류가 어려운 “기타”가 나머지 0.7만건, 0.06조원
ㅇ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4.9만건, 24%), 소매업(3.4만건, 16%), 도매업(2.6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