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 상용화 10개월만에 5G 가입자 500만명 넘어 -
- 5G 단말·장비 1, 3위 등 글로벌 시장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19.4.3.)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추진 경과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도말 로드맵(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2018 평창동계올림픽(’18.2월)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ㅇ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18.6월)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18.6월)를 개선하였다.

ㅇ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18.8월)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18.8월)하여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18.10월)을 진행하였다.

ㅇ ’18.12.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9.4.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

* 5G 데이터와 Wi-Fi 데이터를 상호 변환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연결 가능한 이동형 휴대 단말기

5G⁺ 전략수립

□ 정부는 ’19.4.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전략위원회’를 구성(’19.6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아울러,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월),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19.10월),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19.10월), 5G⁺ 스펙트럼 플랜(’19.12월) 등 10여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15대 5G⁺ 전략산업 >

ㅇ (10대 핵심산업)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ㅇ (5대 핵심서비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1년간 주요 성과

(민간 추진성과) 네트워크 장비(’26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세계시장 점유율 1위, ’26년 30%)에서상용화 첫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ㅇ (가입자·기지국) 코로나19 확산으로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9만국을 구축하였다.

ㅇ (단말·장비) 우리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19.4.3)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삼성전자 43%(1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35.8%(2위, SA))하고 있으며,

-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ㅇ (동반성장)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社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Massive MIMO)를 개발하여, 매출액은 ’18년 대비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하였다.

* 5G 핵심 기술로 전파 신호 세기를 강화(빔포밍)하기 위해 다수 안테나를 결합한 설비

-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社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글로벌 업체들에 5G 장비를 공급하여 매출액은 ’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 광케이블과 통신시스템 사이에서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양방향으로 변환

-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社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ㅇ (해외진출·국제협력) 통신기술 협력(독일 도이치텔레콤 등), 장비(일본 KDDI, 캐나다 비디오트론(첫 공급), 미국 US셀룰러(첫 공급), 뉴질랜드 스파크(첫 공급))·콘텐츠(중국 차이나텔레콤, 홍콩텔레콤)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19.5월), 5G Vertical Summit 2019(’19.12월) 등을 개최하여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였다.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獨),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정부 지원사업)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하여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차세대 스마트폰)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7월~)하고 있다.

ㅇ (정보보안)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19.5)하였다

* 고려대(스마트공장),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 전남대(에너지)

ㅇ (실감콘텐츠)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28개)을 지원하였으며,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등에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였다.

* 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

ㅇ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하였다.

ㅇ (자율주행차)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WAVE)․5G 통신 인프라를 구축․개방(‘19.6월)하여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하였다.
세제혜택·제도개선

ㅇ (5G 투자 확대 유인)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년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한다.

* (세액공제)^①수도권 투자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1.1일 시행), ^②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추가(2.11일 시행)

< ‘19년 >

2019년 세액공제율 안내
현행	수도권	비수도권
5G 장비 구입비	1%	2+1^최대%
공사비	1%	0%

< ‘20년 >

2020년 세액공제율 안내
개선	수도권	비수도권
5G 장비 구입비	2%	2+1^최대%
공사비	2%	2+1^최대%

ㅇ (ICT 규제샌드박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여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9.5.9.)

ㅇ 원격제어3회 초과 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및 관련부속서)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 요인을 파악하여 가동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 차단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원격 복구시 사고 발생 가능, 4개 경우(수동차단, 단락, 과부하, 누전전류 15mA 초과)에 원격 복구를 수행하지 않아야 임시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