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도입됐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 ”
② “대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으로 대출창구를 다원화했지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탓에 혼선만 커졌다는 토로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①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보증심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3.27)」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연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은,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이번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수요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다만,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특성상, 취급기관별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④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개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등에 대해 현장 안팎에서 충실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