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이용자관점 지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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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이용자관점 지표 강화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시행 (4.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예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이용자관점 지표를 강화하여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제공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개편(2019. 7월) 시기에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2019년 평가를 유예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평가지표에는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운영지표를 축소하고 균형 평가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하였다.
평가 재개에 따라 평가위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4월 중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개선 전·후 비교
평가지표 개선 전·후 비교-구분, 개선전, 개선후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이용자 중심으로 배점 구조 조정 기관 운영 중심의 평가지표 (기관 운영 관련 지표 비율50%) 서비스 과정 중심의 지표 배점 및 항목 구성 (서비스 제공 관련 지표 비율66%로 상향)
제공기관 관리·운영 지표 축소 평가지표초기 모델로 제공기관의사업지침 이행여부 중심평가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일부 지표 축소및 가·감점 전환
질적 평가지표 도입 양적 평가지표로 서비스 제공 품질 평가의 어려움 서비스 품질관리 노력 등을 측정하기위한 정성지표 추가 도입
평가지표 구성
  • (구성) 총 26개 지표 (4개 분야, 7개 영역)
  • 영역별 배점
영역별 배점-분야, 영역, 점수로 구성된 표
분야 영역(지표 수) 점수
A.기관 운영 사업관리(2) 12.0
인력관리(2) 16.0
B.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4) 24.0
서비스 품질 관리(6) 32.0
서비스 제공 결과(1) 10.0
C.종합의견 종합의견(2) 6.0
D.가점 및 감점 가점(2) 4.0
감점(3) 7.0
총 계 100.0(가감점 제외)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서비스과장(직무대리)은 ”이용자 관점의 평가지표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참고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주요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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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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