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작은 문제라도 철저히 대비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관계 기관에 당부하였다.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5월 10일(일)부터 5월 2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나, 시설 특성상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시설들이 있어, 시설명을 정리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붙임 1 참고]
○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
○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 전자출입명부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증·고위험군 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치료와 치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병상 확충 사업은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 지출비용보전형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한 97개 의료기관이 그동안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출했던 시설과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병동형은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의료기관에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당 40억 원 내외, 300병상 확보 목표)
- 병동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은 긴급음압격리병동(5실/13병상 이상) 또는 긴급음압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