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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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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6. 7. 정부서울청사 -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소규모 종교모임에 이어 동네 탁구장까지 수도권의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에서 비롯된 집단감염입니다.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감염도 9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신속한 추적과 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감염확산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92%나 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안일함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마지막 단계의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주가 특히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시설에 대해서 시민제보 등 협조를 받아 집중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도 나서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24만명이 응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총선과 5급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응시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냉방기 가동, 마스크 착용 등에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가격리 응시생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천안의 한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온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전담공무원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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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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