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36호 배포일시 : 2014.11.21(금)
문 의 : 양자경제외교국 김영준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659)제 목 : 제29차 한-독 경제공동위(11.24) 및 제12차 한-EU 경제공동위(11.26) 개최 예정
1. 제29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가 11.24(월) 베를린에서, 제12차 한-EU 경제공동위가 11.26(수) 브뤼셀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제29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경제에너지부(BMWi)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주독일대사관 관계관이, 독일측에서는 경제에너지부 관계관들이 참석합니다. ※ 한-독 경제공동위는 한·독 무역협정(‘65년)의 의거, 양국간 경제분야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65년 이래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3. 금번 한-독 경제공동위에서는 금년 3월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교역·투자·과학기술·에너지 등 양자 경제현안과 함께 G20, WTO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탈원전(2022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선도국인 독일과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기후대응 관련 협력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 독일은 GCF에 10억불 공여 예정
4. 제12차 한-EU 공동위원회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유럽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아주실장대행을 수석대표로,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주EU대표부 관계관이, EU측에서는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청(EEAS), 통상총국(DG TRADE), 기후변화총국(DG CLIMA), 개발협력총국(DG DEVCO), 산업총국(DG Enterprise), 연구혁신총국(DG RTD), 교육문화총국(DG EAC) 등이 참석합니다.
5. 1996년 한-EU 무역기본협정에 의해 2001년 최초 개최된 한-EU 공동위에서는 경제·통상 현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금년 6.1 발효된 한-EU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한-EU 관계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총괄적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ㅇ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EU와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인 우리나라는 금번 공동위를 통해 교역·투자·과학기술·산업·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은 물론, 국제개발·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