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총리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첫 현장대화,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낡고 불명확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사후 규제 원칙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입니다.
*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민간 참석자: 이현석 비브스튜디오 감독,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훈배 VR·AR산업협회장(KT 본부장), 하태진 버넥트 대표, 김재혁 레티널 대표, 백우성 메이 대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임세라 마블러스 대표, 강준모 KISDI 부연구원, (VR회의 참석)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 금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VR·AR)를 감안하여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VR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직접 VR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교육, 로봇,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