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현황 >
□ 8.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인해 8.13일 기준 2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다.
<주요 피해현황>
ㅇ (농작물) 벼 피해(22,304ha)가 전체의 80% 수준으로 가장 크며, 이번 호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ha)의 3%가 침수
- 기타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 인삼 등 특작(698) 품목도 피해를 입었으며, 침수지역은 퇴수가 완료된 상황
ㅇ (축산) 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두, 돼지 6천여두, 가금 183만수 규모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 * 지자체를 통해 집계된 피해현황으로, 추가확인에 따라 계속 변동 가능
□ 수리시설 관련, 충북 제천·전북 장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2개소의 제방사면 유실에 대응하여 선제적 주민 대피 후 물넘이 깨기, 양수기 설치를 통한 긴급 배수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피주민은 전원 귀가한 상태다.
ㅇ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방수포 덮기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 긴급방제·소독 및 응급 복구 지원>
□ (방제 및 생육관리) 농식품부는 8.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 중이다.
ㅇ 이는 장마전 저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했던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ㅇ 특히, 영세·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 농약 할인공급(15~50%, 농협) 및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병행(농진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피해농장 정비)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8.12일부터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중이며,
* (농식품부) 8.12일(진안), 8.18일, 8.20일, 회차당 50여명 참여
(소속·산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1,300여명 이상 참여(농협) 8.13부터 임직원(62천명) 대상 일손돕기 순차 실시
- 지자체와 협력, 가축방역관(94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산 피해농가에 파견하여 가축 임상예찰 및 긴급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8.13일 구례군 수해 한우농가 환축(51농가 1,200여두) 일제진료 실시
ㅇ 또한 한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농가에 사료 등 축산물품을 지원한다.
□ (ASF 방역) 농식품부는 이번 장마기간 북한 접경지역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하여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지난 6월 발령된 ASF 위험주의보를 계속 유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 (농기계 수리)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8.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 (봉사규모) 수리기사 86명, 지원차량 58대 동원 (지원내용) 기계 무상점검 및 소액부품 무료교체
ㅇ 9.11일까지 진행될 금번 수리봉사는 긴급복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섬진강 수계 지역에서 우선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8.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8.13～14) 충주·천안(LS·국제), 철원·안성(LS·아세아), 남원·곡성·구례·하동(동양·LS)
<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
□ (복구비 지원)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주관, 농식품부 협조)
ㅇ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재해복구비 지원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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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대) 벼·콩 등 59만원/ha, 채소류 192 (대파대) 벼·콩 등 304, 과채류 707 (가축입식) 소 140만원/두, 인삼시설 290만원/10a, (생계비) 4인가족 기준 123만원 | ||
□ (금융지원)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 및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농협중앙회는 8.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집중호우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 >
| 구 분 | 내 용 |
| 농축산경영자금 | ·기 지원자금의 이자감면(1.5%→0), 상환연기(1～2년)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통지 후 농협이 일괄조치 |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피해농가 신규대출지원(1천억원 규모), 고정금리 기준 1.5%,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1년, 과수3년 연장가능) ※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 |
| 농업경영회생자금 |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해소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대환자금 지원(금리 1%, 200억원 규모) ※ 85% 농신보 특례보증 |
| (농협)긴급생활안정자금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대출 지원(8.10～9.29) |
□ (주택개보수)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1천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하여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지원(최대 2억원,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ㅇ 또한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 (대상) 농촌지역 거주 65세 이상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 (지원규모) `20년 13천가구
□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 ’20년 67개 농작물 및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운영 중, 8.11일 기준 총 35,376건(가축 170건 포함)의 사고 접수
< 수리시설 항구적 보완 추진 >
□ 농식품부는 호우·태풍과 같은 거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현재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배수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ㅇ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고,
*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238개소(21%) 설치, ’29년까지 완료 계획
ㅇ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농산물 수급안정 >
□ 아울러, 이번 호우로 인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 (정부비축) 배추 3.1천톤, 무 1.5천톤 (농협출하조절시설 비축) 배추 2.6천톤(8월 1.1천톤, 9월 1.5천톤)
ㅇ 농협·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농협) 상추, 얼갈이배추, 열무, 오이 (기간) 8.13.～23. (장소) 전국하나로마트 2,300개소(대형마트) 깻잎, 호박 등 시설채소․엽채류 20%할인(쿠폰, 최대 1만원), (기간) 8.13～9.9(장소) 이마트(144개소), 홈플러스(140), 롯데마트(121), 농협하나로유통(76), GS리테일(14,467)
□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ㅇ “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