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적·창의적·혁신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특히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을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해 연1회 개최하였던 대회를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 개최하여 국민들이 국방정책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총 69건의 사례가 출품되었고, 최종 심사결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제출한 ’새로운 규제로 내쫓기는 농민들, 사각지대 비추는 적극행정으로 농심(農心)을 얻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ㅇ 수상작은 출품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9.16.(수)부터 9.20.(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국민참여 결과(30%)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심사 결과(70%)를 합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ㅇ 최우수상 수상작은 기재부 ｢국유농지 대부기준｣ 훈령 제정으로 계약 기간이 20년 초과한 국유지는 사용허가 갱신이 제한됨에 따라 생계가 곤란해진 군부대 근처 비행·탄약고 안전구역 내 경작 농민들에 대하여, 제도 보완을 통해 농민들의 사용허가 갱신권을 허용함으로써 경작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이번 경진대회를 주관한 박재민 차관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지금,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크고 작은 실천 노력을 이어간다면 우리 군이 한층 더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20년 하반기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과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