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이다.
ㅇ 이번 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여 △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 △ 민군기술협력 방안 △ 국가 원천기술과 국방기술 연계 개발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ㅇ 관계기관들은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품에 국외 도입품보다 비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수입 무기체계에 국내 개발 부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비용 평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또한 민군기술협력 방안은 과거 국방기술을 단순히 민간에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하여 실용화 및 상용화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특히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민군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지원 시범과제 2건* 착수, 2021년 31개 과제 확대 추진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비 개발,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ㅇ 국가-국방기술 연계 방안은 첨단기술기반의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방분야 기초·원천기술을 국가 원천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발전사항으로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연계 내실화,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 마련, 각종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ㅇ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