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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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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10.20() 발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하여 산업부의 입장 다음과 같이 밝힘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이번 감사는 지난해 9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대한 감사였음에도,
 
* 국회 감사 요구내용(19.9.)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월성1호기 조기폐 결정의 타당성 한수원의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대한 감사
 
감사원은 금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없다 한계를 적시함
 
* 감사원 보도자료中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경제성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산업부는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움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음
 
즉시가동중단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등을 고려할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
 
월성1호기는 09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여러 측면에서 논란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 국정과제 채택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 표함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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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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